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에게 명절 선물을 드리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유치원 선생님은 다른가요?
나비님 · 🎓 교육 · 26.08.27
Q.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에게 명절 선물을 드리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유치원 선생님은 다른가요?
👉 청탁금지법은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게 적용되므로 유치원 선생님은 국공립·사립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와 학원 강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들어갑니다(제2조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라서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원장과 교사가 적용 대상이고,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금액이 적어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이 기관 목록에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한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여기서 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까지입니다. 어린이집·학원 선물이 다른 법률 문제가 되는지는 이 법과 별개로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라도 공무원이거나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면 그 신분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유치원 선생님께는 초·중·고 선생님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5만원 가액 기준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일 때만 쓸 수 있는 예외이고(제8조 제3항 제2호),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평가·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담임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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