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받은 사고 보상금을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관리해 왔는데, 성인이 된 지금 그 돈을 돌려받고 어디에 썼는지 따질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16
Q. 어릴 때 받은 사고 보상금을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관리해 왔는데, 성인이 된 지금 그 돈을 돌려받고 어디에 썼는지 따질 수 있나요?
👉 친권이 끝나면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하지만, 그 재산에서 나온 이자 같은 수익은 양육비·관리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 이름으로 받은 보상금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미성년인 동안은 친권자가 관리합니다(민법 제916조). 자녀가 성년(19세)이 되어 친권자의 법정대리 권한이 소멸하면, 부모는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제923조 제1항). 다만 그 재산에서 거둔 과실(이자 등 수익)은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관리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보므로(제923조 제2항), 수익까지 모두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모의 주의의무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제922조)로, 전문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무상으로 재산을 준 제3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재산이라면 수익 상계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23조 제2항 단서). 아직 미성년인 동안 부모가 부적당한 관리로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925조), 자녀 본인은 이 조문의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원금이 부족할 때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요건과 기간은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이 답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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