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매번 밀린다는 말을 인사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승진에서의 성차별도 법으로 금지되나요?
여우님 · 💼 직장 · 26.09.29
Q.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매번 밀린다는 말을 인사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승진에서의 성차별도 법으로 금지되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금지됩니다. 사업주는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3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여기서 차별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제2조 제1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는 차별의 중지, 승진 제도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이 담길 수 있으며 명백한 고의나 반복이 있으면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제30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근무 성적·경력·자격 등 성별과 무관한 합리적인 이유로 승진이 갈렸다면 차별이 아닙니다.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차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시정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출석·진술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9조의7, 제37조 제2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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