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하면 영양 공급이나 진통제, 산소도 모두 끊게 되나요?

다람쥐님 · 🏥 의료 · 26.09.28

AI 합불 판정

Q.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하면 영양 공급이나 진통제, 산소도 모두 끊게 되나요?

안전
위험도★★★★★

👉 아닙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시행령이 정한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령은 여기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을 더합니다. 반면 제19조 제2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라, 중단 결정에 이것들까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는 즉시 결정을 이행해야 하고(제19조 제1항), 담당의사가 이행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하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9조 제3항).

근거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1항·제2항·제3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제6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항

조건/예외

어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는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합니다(제16조 제1항). 호스피스는 연명의료 중단과 별개 제도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포함)으로 말기환자 진단을 받았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입니다(제2조 제6호).

실생활 팁

중단 결정 뒤에도 통증 조절이나 영양·수분·산소 공급이 필요하면 담당의사에게 그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자는 말이 나오면 제19조 제2항이 유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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