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지붕 빗물이 우리 마당으로 바로 떨어지는데 막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9.25
Q. 옆집 지붕 빗물이 우리 마당으로 바로 떨어지는데 막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지붕 처마에서 빗물이 우리 땅에 직접 떨어진다면 옆집 소유자는 이를 막을 시설을 할 의무가 있어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을 따라 자연히 흘러오는 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225조는 토지 소유자가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옆집 지붕에서 빗물이 곧바로 우리 마당에 떨어진다면 옆집 소유자에게 물받이·홈통 같은 시설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민법 제221조 제1항은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은 막지 못한다고 정해, 높은 땅에서 비탈을 따라 흘러 내려오는 빗물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은 빗물이라도 지붕에서 직접 떨어지는 물인지, 땅을 따라 자연히 흘러오는 물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지붕에서 이웃 토지로 직접 떨어지는 처마물이어야 제225조의 시설의무가 생깁니다. 지형을 따라 자연히 흘러오는 물은 제221조에 따라 막을 수 없고, 옆집이 홈통 등으로 모아 우리 쪽으로 흘려보내는 물처럼 사람의 손이 더해진 경우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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