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으로 입원했습니다. 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돌고래님 · 🏥 의료 · 26.10.01
Q.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으로 입원했습니다. 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라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접종 기관의 과실이 없어도 국가가 보상하며, 진료비 보상 신청 기한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제24조(필수예방접종)·제25조(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면 보상을 하여야 하며, 질병은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는 일시보상금, 사망은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 행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하되, 그 접종으로 인한 피해라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미리 위원회 의견을 들어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71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의료급여가 부담한 금액을 뺀 잔액으로, 간병비를 입원진료에 한해 1일당 5만원으로, 사망 일시보상금을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장제비를 30만원으로 정합니다. 신청기한은 진료비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 이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그리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보상 여부는 질병관리청장이 그 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어 결론은 인정 결정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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