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날 출장이 잡혔습니다. 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 사유를 거짓으로 대면 어떻게 되나요?
수달님 · 🪖 병역·군 · 26.09.30
Q. 예비군 훈련 날 출장이 잡혔습니다. 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 사유를 거짓으로 대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거짓 연기 사유 시 3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질병·구속·관혼상제·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받을 수 있고 출장은 훈령상 「주요업무 수행」 사유로 심사되지만, 연기를 받으려고 사유를 꾸미거나 거짓 행위를 하면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의 형벌 대상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 제4항은 훈련 연기에 같은 법 제5조 제2항을 준용해,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법률에 따른 구속, 관혼상제·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응할 수 없으면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기할 수 있게 하되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연기원서는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내고, 본인이 낼 수 없으면 세대주나 성년 가족, 고용주가 대신 낼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4조). 출장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별표 7이 「주요업무 수행」(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바이어 상담 등)을 연기 사유로 두고 주요업무수행 확인서와 개인사유서를 구비서류로 정하며, 연기 여부는 예비군지휘관이 확인해 결정합니다(같은 훈령 제24조). 연기나 보류를 받으려고 사유를 고의로 만들거나 거짓 행위를 하면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에 따라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입니다. 연기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빠지면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불참 처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훈령 별표 7상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까지이고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횟수를 포함합니다(훈령 층). 해외 출장으로 국외 체재기간이 소집기간과 겹치면 별표 7의 「출국」 사유로 출입국자 명부에 따라 직권 연기됩니다. 외국에 여행·체류 중인 사람 등은 법상 훈련 보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할 수 있다」), 훈령은 국외 체류 365일 이상을 보류 기준으로 둡니다. 보류를 받은 뒤 그 사유가 없어지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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