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 주행 불법인가요?
🚗 교통 · 조회 333 · 26.06.13
Q. 오토바이 인도 주행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 벌점 10점)
👉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만 보도를 횡단할 수 있게 합니다. 위반은 제156조제1호의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8] 제5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9호(보도 침범)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도로 외의 곳(건물·주차장 등)으로 출입하려고 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3조제1항 단서·제2항). 영상으로 적발돼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이륜자동차등 5만원,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4)가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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