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 주행 불법인가요?

🚗 교통 · 조회 333 · 26.06.13

AI 합불 판정

Q. 오토바이 인도 주행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 벌점 10점)

👉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만 보도를 횡단할 수 있게 합니다. 위반은 제156조제1호의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8] 제5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9호(보도 침범)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제2항, 제156조(벌칙) 제1호, 제162조(통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9호

조건/예외

도로 외의 곳(건물·주차장 등)으로 출입하려고 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3조제1항 단서·제2항). 영상으로 적발돼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이륜자동차등 5만원,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4)가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오토바이는 반드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세요. 인도 통행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법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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