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단집회에서 외벽 공사와 공용 주차장 용도변경이 결의됐는데, 반대표를 던진 저도 따라야 하고 공사비도 내야 하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9.24

AI 합불 판정

Q. 오피스텔 관리단집회에서 외벽 공사와 공용 주차장 용도변경이 결의됐는데, 반대표를 던진 저도 따라야 하고 공사비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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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와 절차를 갖춘 결의라면 반대한 소유자도 따라야 하고, 공사비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분 비율로 냅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2021년 2월 5일부터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 변경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게 하고,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과반수의 통상 결의로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3분의 2 기준은 법률 제16919호로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 전에는 4분의 3이었습니다. 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의 범위·내용이 바뀌는 변경은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제15조의2 제1항). 외벽을 원래 상태로 보수하는 공사처럼 변경에 이르지 않는 관리 사항은 과반수의 통상 결의로 정합니다(제16조 제1항). 적법한 결의는 반대한 구분소유자는 물론 나중에 호실을 산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제42조 제1항), 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대로 부담합니다(제17조, 제12조).

근거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항·제2항,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항,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항,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제1항, 제38조(의결 방법) 제1항,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1항,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1항·제5항, 제36조(결의사항) 제1항,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1항

조건/예외

공용부분 변경 안건은 집회일 1주일 전 통지에 의안과 계획 내용을 적어야 하고(제34조 제1항·제5항),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할 수 없습니다(제36조 제1항).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전자 방식으로 합의해 결의로 보려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제41조 제1항). 주차장 용도변경으로 내가 쓰던 주차 공간을 잃는 등 내 권리에 특별한 영향이 있으면 정족수를 채운 결의라도 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규약이 비용 분담을 따로 정했다면 규약이 우선합니다.

실생활 팁

집회 소집통지서와 의사록 사본을 받아 찬성 인원과 의결권 비율이 3분의 2(권리변동이면 5분의 4)를 넘었는지, 통지에 공사 계획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결의 절차나 정족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공용부분 변경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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