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단집회에서 외벽 공사와 공용 주차장 용도변경이 결의됐는데, 반대표를 던진 저도 따라야 하고 공사비도 내야 하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9.24
Q. 오피스텔 관리단집회에서 외벽 공사와 공용 주차장 용도변경이 결의됐는데, 반대표를 던진 저도 따라야 하고 공사비도 내야 하나요?
👉 정족수와 절차를 갖춘 결의라면 반대한 소유자도 따라야 하고, 공사비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분 비율로 냅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2021년 2월 5일부터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 변경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게 하고,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과반수의 통상 결의로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3분의 2 기준은 법률 제16919호로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 전에는 4분의 3이었습니다. 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의 범위·내용이 바뀌는 변경은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제15조의2 제1항). 외벽을 원래 상태로 보수하는 공사처럼 변경에 이르지 않는 관리 사항은 과반수의 통상 결의로 정합니다(제16조 제1항). 적법한 결의는 반대한 구분소유자는 물론 나중에 호실을 산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제42조 제1항), 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대로 부담합니다(제17조, 제1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용부분 변경 안건은 집회일 1주일 전 통지에 의안과 계획 내용을 적어야 하고(제34조 제1항·제5항),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할 수 없습니다(제36조 제1항).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전자 방식으로 합의해 결의로 보려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제41조 제1항). 주차장 용도변경으로 내가 쓰던 주차 공간을 잃는 등 내 권리에 특별한 영향이 있으면 정족수를 채운 결의라도 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규약이 비용 분담을 따로 정했다면 규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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