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시작한 경찰 조사가 밤 10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심야 조사를 거부해도 되나요?

돌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06

AI 합불 판정

Q. 오후에 시작한 경찰 조사가 밤 10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심야 조사를 거부해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예외 사유가 없으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할 수 없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조사시간도 12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대통령령인 수사준칙).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은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 절차만 자정 전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예외는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에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본인이 출국·입원·원거리 거주·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변호인이 반대 의사를 명시하면 제외),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이고, 이때는 심야조사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 대기·휴식·식사시간을 모두 합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제22조). 조사가 길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근거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제1항·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1항·제2항·제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휴식시간 부여)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

조건/예외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면 심야조사가 허용됩니다. 그중 하나가 본인이 재출석 곤란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그런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조사시간 12시간 제한도 본인의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이나 제21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2조 제1항 단서). 이 시간 기준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실생활 팁

오후 9시가 가까워지면 심야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다음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은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서명 전에 시각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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