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친해진 15살과 사귀는 사이라며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서로 원했어도 범죄인가요?

고양이님 · 💻 온라인 · 26.09.20

AI 합불 판정

Q. 온라인 게임에서 친해진 15살과 사귀는 사이라며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서로 원했어도 범죄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네,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나누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조문에 상대방의 동의나 교제 관계를 예외로 두는 문구는 없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즉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제1항과 같은 형, 곧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요건을 두지만, 제2항은 그 문구 없이 상대방의 나이(16세 미만)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조문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교제 관계를 예외로 두는 문구가 없으므로 '서로 원했다'거나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항).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제4호

조건/예외

이 조문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15조의2 제1항·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되어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대화 행위(제1항 제1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제2호)는 반복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보호자라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상대 계정 정보와 함께 화면을 저장해 경찰에 신고하고, 게임사의 신고 기능으로 상대 계정도 신고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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