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군사시설 근처나 섬 지역의 땅을 사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나무늘보님 · 🌏 외국인 · 26.09.09
Q. 외국인이 군사시설 근처나 섬 지역의 땅을 사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시된 지역이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이 사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섬·군부대 인근 지역 등에 있으면 계약 전에 시·군·구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입니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국방목적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② 지정문화유산과 보호물·보호구역 ③ 천연기념물등과 보호물·보호구역 ④ 생태·경관보전지역 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①의 대통령령 지역은 섬 지역,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가운데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그래서 섬이나 군부대 근처라고 모두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니고 고시된 지역만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①의 구역·지역이면 30일(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그 밖의 구역·지역이면 1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이라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를 받았다면 이 토지취득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대상자에 외국인등을 특정해 지정될 수도 있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후단), 구체적인 지역은 공고로 정해집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의 개인·법인 등에 대해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제외).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