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데 건강보험료를 몇 달 밀렸더니 병원비를 전액 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너구리님 · 🌏 외국인 · 26.10.09

AI 합불 판정

Q. 외국인인데 건강보험료를 몇 달 밀렸더니 병원비를 전액 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그동안은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6의2]의 체류자격(교수·연구·거주 등)이 있으면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일 때 공단이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와 결혼이민(F-6)·영주(F-5) 자격의 지역가입자는 이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내국인과 같은 급여제한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을 적용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같은 조 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1개월입니다(시행령 제76조의5). 내국인 가입자의 체납 급여제한(제53조 제3항)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총 체납횟수 6회 미만이나 저소득 기준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으며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 특례에는 이 단서와 분할납부·사후 인정 규정(제53조 제5항·제6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9조 제10항 후단). 그 대신 시행령 [별표 6의2]의 체류자격 — 기업투자(D-8, 일부 제외)·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거주(F-2) — 이 있는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면 공단이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제한 기간에 받은 급여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76조의6, 2025년 4월 15일 신설). 이 특례의 대상인 제9항 단서 적용자에서는 결혼이민(F-6)·영주(F-5) 자격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체류자격자가 빠집니다(시행령 제76조의4). 제109조 제10항은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조항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제8항·제10항·제1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1항 [별표 6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1항

조건/예외

이 특례는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며,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급여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제53조 제4항).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영주(F-5)·비전문취업(E-9)·결혼이민(F-6)과 고시된 유학·일반연수 자격은 그 기간 요건의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3회 미만 예외와 사후 완납 인정은 [별표 6의2] 체류자격자에게만 적용되고, 3회 미만이어도 급여 실시는 「할 수 있다」는 공단 재량입니다.

실생활 팁

결혼이민·영주 등을 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그 직전 달 25일까지 미리 내야 하므로(제109조 제8항)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체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체납했다면 완납한 때부터 급여가 다시 되므로, 진료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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