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데 집에 불이 나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외국인 · 26.09.30
Q. 외국인인데 집에 불이 나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시행령이 열거한 사람만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범죄·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불이 본인 잘못 없이 났고, 화재로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져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시행령이 정한 외국인은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③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④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질문처럼 집에 불이 났다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④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내국인과 같은 요건을 봅니다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 그 때문에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면 「위기상황」에 해당하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위기상황에 처해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지원은 본인이나 친족 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④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화재가 본인 책임으로 났다면 ④에는 해당하지 않고,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난민인정자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다른 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조의2에는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관한 문언이 없지만, 이것만으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른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종류·금액·기간과 소득·재산 기준은 시행령·고시 층이라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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