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도망갈까 봐 회사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면 불법인가요?
부엉이님 · 🌏 외국인 · 26.09.09
Q. 외국인 근로자가 도망갈까 봐 회사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가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두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며 본인이 동의했다는 면책 조문은 없습니다. 출입국관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길 수 있고(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외국인 1명 1,00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제1호는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회사가 여권·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근로계약 이행을 붙잡아 두려는 목적이어서 이 조항이 겨냥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위반하면 제94조 제19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직원이 업무로 한 경우에도 개인 사업주나 법인에 양벌규정(제99조의3 제3호)으로 벌금형이 과해지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됩니다. 조문은 「제공받거나」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동의했다거나 스스로 건넸다는 이유로 위반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 출입국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며(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액은 여권 등을 받은 외국인 수에 따라 1명 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범칙금은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따른 것이라 확정 금액이 아니고,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즉시 고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6조). 근로자가 분실을 걱정해 잠시 맡겼고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처럼 계약이나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없는 단순 보관이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고, 확인한 판례가 없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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