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모인데 외국 국적인 아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취학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늑대님 · 🎓 교육 · 26.08.19
Q. 외국인 부모인데 외국 국적인 아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취학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취학 의무는 초ㆍ중등교육법이 「모든 국민」에게 지운 의무라서, 외국인 보호자가 외국 국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과 제3항은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취학 의무를 지는 사람은 국민인 보호자입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100만원 이하)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취학 의무가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가 보호자가 초등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을 뿐, 입학시킬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외국인 보호자가 외국 국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결론은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된 조문 문언 해석입니다. 제13조의 수범자는 보호자인 「국민」이므로, 다문화가정처럼 보호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취학 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아이가 한국 국적이고 보호자가 국민이면 다른 국내 아동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또한 취학의무 과태료와는 별개로,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므로(제17조 제6호, 제71조 제1항 제2호), 학교든 다른 방식이든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오래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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