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처벌받나요?
돌고래님 · 🌏 외국인 · 26.09.23
Q. 외국인 친구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부정하게 쓰일 줄 알면서 자기 등록증을 내주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친구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통고처분 범칙금으로 처리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이 1회 1,00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제4호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 등록증이 부정하게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94조 제1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제46조 제1항 제12호의2에 따라 관서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 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범칙금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7]에 따라 1회 1,0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2,000만원, 4회 이상 3,000만원으로,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3개월 미만 10만원)이나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1개월 미만 20만원)보다 처음부터 훨씬 큽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쪽, 빌려준 친구는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공」한 쪽으로 같은 호에 걸립니다. 다만 친구의 허락을 받은 사용이 「부정하게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7의 횟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기준액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범칙금 통고와 강제퇴거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관서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102조 제3항). 법인·사업주를 함께 벌하는 양벌규정(제99조의3)은 제33조의3 중 제1호(여권·등록증을 취업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받는 행위)에만 적용되고 제4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다른 법령 위반이나 사기죄 성립 여부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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