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메뉴에 '마라탕'이라고 써 놨더니,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며 메뉴 이름을 빼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따라야 하나요?

늑대님 · 🏪 자영업 · 26.09.15

AI 합불 판정

Q. 우리 가게 메뉴에 '마라탕'이라고 써 놨더니,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며 메뉴 이름을 빼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따라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표권은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나 관용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을 메뉴명으로 평범하게 쓰는 것은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이름이 실제로 보통명칭인지와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지만(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제90조 제1항 제2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4호). 그래서 널리 쓰이는 음식 이름을 메뉴판에 메뉴명으로 평범하게 적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이름이 실제로 그 음식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하는 상표인지, 특이한 서체·도안으로 써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벗어났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이름이 실제로 등록상표인지, 지정상품이 무엇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제4호

조건/예외

질문 속 「마라탕」이 실제로 상표로 등록돼 있는지, 등록돼 있다면 지정상품이 무엇인지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에 음식 이름을 평범하게 적는 경우가 제90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전형이고, 그 이름을 가게 간판이나 브랜드처럼 내세우거나 로고처럼 꾸며 쓰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든 독특한 조어를 메뉴명으로 쓰는 경우는 보통명칭이 아니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내용증명을 받으면 특허청 상표 검색으로 등록 여부·지정상품·권리자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음식 이름이 다른 가게·언론·요리책 등에서 일반적인 음식 이름으로 쓰이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대응 방향은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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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이름 상표권 침해메뉴명 상표음식 이름 상표보통명칭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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