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두 달 밀렸더니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두 번 밀린 것만으로 해지가 되나요?
수달님 · 🏠 부동산 · 조회 21 · 26.08.07
Q. 월세를 두 달 밀렸더니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두 번 밀린 것만으로 해지가 되나요?
👉 주택은 밀린 차임의 합계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3기입니다. 연체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특칙을 두어 3기로 완화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2기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2기'는 두 번 밀렸다는 횟수가 아니라 그 시점에 밀려 있는 금액의 합계가 두 달치 차임에 달했다는 뜻이어서, 매달 절반씩 넉 달을 덜 냈어도 합계가 두 달치가 되면 해지 사유가 되고 연체가 연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해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그 전에 밀린 차임을 전부 변제하면 해지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2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고,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액을 전부 변제하면 해지권이 소멸합니다. 반대로 '한 번만 연체해도 즉시 해지된다'거나 '3기 이상 연체하면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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