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두 달 밀렸더니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두 번 밀린 것만으로 해지가 되나요?

수달님 · 🏠 부동산 · 조회 21 · 26.08.07

AI 합불 판정

Q. 월세를 두 달 밀렸더니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두 번 밀린 것만으로 해지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주택은 밀린 차임의 합계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3기입니다. 연체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특칙을 두어 3기로 완화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2기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2기'는 두 번 밀렸다는 횟수가 아니라 그 시점에 밀려 있는 금액의 합계가 두 달치 차임에 달했다는 뜻이어서, 매달 절반씩 넉 달을 덜 냈어도 합계가 두 달치가 되면 해지 사유가 되고 연체가 연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해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그 전에 밀린 차임을 전부 변제하면 해지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2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고,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3항·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액을 전부 변제하면 해지권이 소멸합니다. 반대로 '한 번만 연체해도 즉시 해지된다'거나 '3기 이상 연체하면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실생활 팁

연체액 합계가 두 달치에 근접했다면 해지 통보가 오기 전에 일부라도 입금해 합계를 두 달치 아래로 낮추세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관리비가 아니라 차임에 충당된다는 점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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