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우리 집 천장과 가구가 망가졌는데,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제가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9.22

AI 합불 판정

Q. 윗집 누수로 우리 집 천장과 가구가 망가졌는데,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제가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윗집에 배상책임이 있다면 피해자인 내가 윗집 책임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졌을 때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상법상 책임보험입니다(상법 제719조).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배상책임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그보다 적다는 주장 등)으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봅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1항·제2항·제3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안은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이고, 이 항목에는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만 옮겼습니다.

조건/예외

윗집(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든 보험이 이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어야 합니다. 누수 담보 포함 여부·자기부담금·보상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상품 약관(특약)에 따르므로 해당 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청구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만 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윗집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와 사고접수 번호를 물어 두고, 천장·가구 피해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모아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세요. 보험금액을 넘는 손해는 윗집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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