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복귀했더니 회사가 다른 부서, 더 낮은 직급의 일을 시킵니다. 불법인가요?

오리님 · 💼 직장 · 조회 21 · 26.07.29

AI 합불 판정

Q.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했더니 회사가 다른 부서, 더 낮은 직급의 일을 시킵니다.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합니다. 이 복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복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더 낮은 직급이나 불리한 업무를 맡긴 것이 같은 법 제19조제3항이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면, 제37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합리적 이유로 동등한 수준의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경우라면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제2항 제3호·제4항 제4호

조건/예외

직무 변경이 휴직과 무관한 합리적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고 임금·직급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복귀 발령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고, 불이익이 육아휴직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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