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집 앞에 온 사람에게 직접 건넸는데, 계좌이체가 아니어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금융 · 26.09.28
Q.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집 앞에 온 사람에게 직접 건넸는데, 계좌이체가 아니어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를 찾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환급 절차가 열립니다. 경찰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현금을 건네게 하거나 출금하게 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만(법 제2조 제2호 다목·라목), 피해자가 금융회사등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송금·이체·이전형(같은 호 가목·나목)뿐입니다(법 제3조 제1항). 현금 교부·출금형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이고(법 제3조 제2항), 피해자가 건넨 현금이 입금된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4호 나목). 수사기관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금융회사등에 통지해야 하고(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그 통지가 있어야 금융회사등이 채권소멸 공고를 요청합니다(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그 뒤 공고, 채권 소멸, 환급 결정 절차는 송금형과 같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절차는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협박해 현금을 건네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2호). 환급은 수사기관이 건넨 현금이 입금된 계좌를 찾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가능하므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이미 인출돼 계좌에 남아 있지 않다면 이 절차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경우에는 옮겨 간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4호 라목). 채권소멸 공고가 이루어진 뒤에도 수사기관은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2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