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개인 대출을 해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데, 서줘야 하나요?

펭귄님 · 💳 금융 · 26.08.24

AI 합불 판정

Q. 은행이 개인 대출을 해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데, 서줘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 원칙적으로 위법한 요구입니다. 서더라도 서면 없인 무효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맺는 대출 계약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며, 같은 항 제2호의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금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대출받을 때 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다른 대표자, 건축물 분양대금 대출에서 분양사업자·시공사뿐이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보증을 섰다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라야 효력이 있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도 무효입니다(제428조의3).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제공·통지의무(제436조의2)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제4호 다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호,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1항, 제428조의3(근보증),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제4항

조건/예외

개인 대출에서 제3자 연대보증 요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 분양대금 대출의 분양사업자·시공사로 한정되며,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도 가족·지인 연대보증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증을 선 경우 서면 요건을 못 갖췄다면 보증이 무효일 수 있지만,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

실생활 팁

연대보증을 요구받으면 서면 요건과 최고액 특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이행 여부도 챙겨두면 이후 감경·면제를 주장하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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