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적금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데, 거절해도 대출이 나오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8.23
Q. 은행이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적금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데, 거절해도 대출이 나오나요?
👉 거절해도 됩니다. 끼워팔기 요구는 불공정영업행위로 원칙 금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는 대출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적금·보험 가입을 거절해도 그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부당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 강요에 못 이겨 가입했다면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당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수수료·위약금을 요구받지 않습니다(제47조제3항). 금융회사가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제57조제1항제2호)이나 과태료(제69조제1항제3호, 1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소비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미 끼워팔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해야 하고, 대상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품입니다(시행령 제38조 제1항·제2항). 대출 자체가 아니라 끼워 판 상품만 해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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