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연체하면 아직 갚을 때가 안 된 원금에도 연체이자가 붙나요?
고슴도치님 · 💳 금융 · 26.08.02
Q. 은행 대출을 연체하면 아직 갚을 때가 안 된 원금에도 연체이자가 붙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미도래 원금에 연체이자를 물리면 그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은행 등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존 약정대로라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어기고 미도래 부분에 연체이자를 물리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이를 위반해 연체이자를 받은 회사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2조 제2항 제1호). 다만 제7조 제3항에 따라 연체된 채권의 관리·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채권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관리·회수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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