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인데 금감원 분쟁조정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8.28
Q. 이미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인데 금감원 분쟁조정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회부 전에 소를 제기했다면 조정위원회 회부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이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반면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므로(제41조제2항),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조정 쪽이 멈춥니다. 또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는 금융감독원장이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제36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당사자는 소를 제기한 사실과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정위원회가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제3항). 소송절차 중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조정절차 중지는 조정위원회의 의무라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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