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인데 금감원 분쟁조정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8.28

AI 합불 판정

Q. 이미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인데 금감원 분쟁조정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회부 전에 소를 제기했다면 조정위원회 회부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이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반면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므로(제41조제2항),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조정 쪽이 멈춥니다. 또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는 금융감독원장이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제36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당사자는 소를 제기한 사실과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항).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소송과의 관계) 제1항·제2항·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제2항제3호·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제4항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정위원회가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제3항). 소송절차 중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조정절차 중지는 조정위원회의 의무라는 점이 다릅니다.

실생활 팁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을 살리고 싶다면 소 제기를 미루고, 소송으로 갈 생각이라면 조정 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소 제기 사실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제2항). 다만 회부 전에 소가 제기되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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