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손주를 볼 수 없게 됐어요. 할머니인 제가 법원에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가족 · 26.08.25

AI 합불 판정

Q. 이혼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손주를 볼 수 없게 됐어요. 할머니인 제가 법원에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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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자녀를 키우지 않던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2016년 12월 신설)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는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손주를 키우지 않던 아들이 사망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권이 있다고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2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나목 3),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1항

조건/예외

조부모의 청구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아들)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아들이 손주를 직접 양육하던 쪽이었거나, 아들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손주와 그동안 어떤 관계였는지(함께 지낸 기간, 연락·방문 기록 등)와 면접교섭이 손주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정을 준비해 두면 법원이 참작하는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청구 동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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