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그 결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고슴도치님 · 👪 가족 · 26.09.11
Q. 이혼 소송 중에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그 결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사전처분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법원 재량)
👉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면접교섭 등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강제집행은 못 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제합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것이 사전처분이고, 판결이 날 때까지의 임시 양육 관련 사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같은 조 제5항) 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등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법원은 처분할 때 이 제재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제62조 제2항). 과태료는 법원의 재량이며 감치나 형벌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전처분은 소 제기·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이미 있어야 하고,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내려집니다.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제62조 제3항), 사전처분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판결 확정 뒤 판결 내용을 이행시키는 절차와는 별개의 소송 중 임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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