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사이트가 학원으로 등록된 '원격교습'인지 아닌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환불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데,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다람쥐님 · 🎓 교육 · 26.08.25

AI 합불 판정

Q. 인터넷강의 사이트가 학원으로 등록된 '원격교습'인지 아닌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환불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데,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격교습 학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이 적용되고, 등록하지 않은 인강이라도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한 번에 결제했든 매달 결제했든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는 이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의 교습에 포함하므로, 인터넷강의 사업자가 관할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했다면 같은 법 제18조와 그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법 제2조제10호는 계속거래를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 정의할 뿐 결제 방식을 묻지 않으므로, 6개월ㆍ1년 수강권을 한 번에 결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라면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부분의 대가를 넘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으로 계약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청약철회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지만, 강의 제공이 개시되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을 빼고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계속거래에 관해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사항은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등록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ㆍ제2항제5호

조건/예외

사업자가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지는 관할 교육청이나 사업자가 게시한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에 해당하려면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약관에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격교습이 학원법상 학원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데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학원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됩니다.

실생활 팁

환불 문의 전에 결제 페이지나 이용약관에서 사업자가 학원으로 등록했는지,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법을 근거로 주장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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