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려고 동네 전봇대와 벽에 사진 전단을 붙였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9.23

AI 합불 판정

Q.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려고 동네 전봇대와 벽에 사진 전단을 붙였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붙인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신고 없이 붙여도 되는 경우로 든 「미아 찾기」에는 반려동물 찾기가 적혀 있지 않아 「좋은 목적이니 괜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붙인 벽보는 과태료(1차 장당 8천원~5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대상이 될 수 있고, 전봇대·가로수 같은 표시 금지 물건에 붙였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남의 벽에 함부로 붙였다면 경범죄 문제도 생깁니다.

시설물에 붙이는 종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상 「벽보」이고(시행령 제3조 제9호), 도시지역·도로 부근 등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는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광고물이라도 신고·금지 규정이 빠지는 것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뿐인데, 제6호가 든 것은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입니다. 「미아」는 길을 잃은 아이를 뜻하고 반려동물 찾기는 적혀 있지 않으며, 끝의 「등」에 반려동물 찾기가 들어간다고 본 판례나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과태료」인 것도 아닙니다. 신고 없는 벽보는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8]의 1차 금액은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지만, 분실 동물 전단에 실제로 과태료를 매기는지에 관한 단속 관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담장은 신고를 해도 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표시 금지 물건이고(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도 표시 금지 지역이어서(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이 아닌 곳에 붙이면 과태료가 아니라 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의 집 벽이나 인공구조물에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붙이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형벌,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1항 제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항 제3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조건/예외

결론은 네 가지에 따라 갈립니다. ① 붙인 곳이 도시지역 등 신고 대상 지역(법 제3조 제1항)인지, 전용·일반주거지역 같은 표시 금지 지역(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인지 ②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담장 같은 표시 금지 물건인지(표시 금지 지역·물건이면 형벌인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쪽입니다), 아니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인지 —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에 붙이는 벽보는 표시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③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는지(경범죄의 「함부로」 요건) ④ 붙였는지, 손으로 나눠 줬는지 — 나눠 주는 종이는 벽보가 아니라 전단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10호). 반려동물 찾기가 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등」에 들어간다고 본 판례·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비영리·단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붙이기 전에 시·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가까운 지정게시판 위치와 벽보 신고 방법을 물어보고, 가게 유리창·아파트 게시판은 주인이나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 붙이세요. 찾은 뒤에는 붙인 전단을 바로 떼어 주세요. 전봇대에 붙였을 때의 처벌 구조는 「전봇대에 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얼마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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