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차에 유산했는데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오리님 · 💼 직장 · 조회 49 · 26.07.30

AI 합불 판정

Q. 임신 20주차에 유산했는데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에 유산한 경우 3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미부여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입니다(15주 이내 1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2항·제3항

조건/예외

모자보건법이 허용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휴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신 주수를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사유·발생일·임신기간을 정확히 기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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