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치여 다쳐서 제가 든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도 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9.23
Q. 자전거에 치여 다쳐서 제가 든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도 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상해보험의 보험사는 가해자에 대한 내 권리를 넘겨받지 못하므로 상해보험금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이므로,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사로 넘어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남습니다. 예외로,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물건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은 반대입니다 —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제682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약정이 있어도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액은 과실 비율과 실제 손해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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