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손잡이 가속 장치(스로틀)를 달아 페달을 밟지 않아도 달리게 개조하면 처벌받나요?

고양이님 · 🚗 교통 · 26.10.09

AI 합불 판정

Q. 전기자전거에 손잡이 가속 장치(스로틀)를 달아 페달을 밟지 않아도 달리게 개조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무면허)

👉 페달 없이 전동기만으로 달리게 되면 법상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없이 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벌) 대상입니다. 개조 행위 자체도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어긴 것이면 따로 처벌되지만, 그 기준(고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전기자전거를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전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을 모두 갖춘 자전거로 정의합니다. 스로틀을 달아 전동기만으로 달리게 되면 가목을 벗어나 전기자전거가 아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를 뺀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고(제2조 제19호 나목), 그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뿐입니다(제2조 제19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그래서 안전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개조품은 원칙적으로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제154조 제2호). 개조 행위 자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 금지)을 어긴 것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4조)이지만, 그 안전요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안전기준으로 넘겨 두었고 이 고시는 확인하지 못해, 스로틀 개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제19호의2·제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제2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의4호,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3항

조건/예외

처음부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안전확인 신고된 제품을 산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해, 면허 없이 타면 형벌이 아니라 범칙금 1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1의4호). 개조하지 않은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라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제2조 제20호). 개조품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되면 이륜자동차와 같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제50조 제3항)도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전기자전거를 타게 하는 문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실생활 팁

스로틀 키트를 달기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면허가 없다면 페달 보조 방식 그대로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와의 차이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타면 처벌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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