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 안 쓰면 불법인가요?
🚗 교통 · 조회 168 · 26.06.13
AI 합불 판정
Q. 전동킥보드 헬멧 안 쓰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원
👉 불법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범칙행위로서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에 따라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호에서 제외돼 미착용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6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38호의2
조건/예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제156조 제6호에서 제외돼 벌칙이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제50조 제10항).
실생활 팁
헬멧은 단순 규칙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낙상 시 심각한 뇌손상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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