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낀 집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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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이 낀 집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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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전세보증금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순재산가액은 증여세로 나뉘어 과세되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전세보증금이 낀 집을 증여하면 전세보증금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채무를 뺀 나머지 순재산가액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해,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것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담보설정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채무를 뺀 금액이 아니라 전체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호

조건/예외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반환 이력 등으로 임차인에 대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채무 인수분이 양도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6조).

실생활 팁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 승계나 보증금 반환 이력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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