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주는데, 나라에서 양육비를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가족 · 26.08.27
Q.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주는데, 나라에서 양육비를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직전 3개월 받은 양육비가 평균적으로 선지급 금액(고시상 자녀 1인당 월 20만원)보다 적고 이행확보 절차를 밟았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삭제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①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고, ②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가구 소득 요건(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같은 항 제2호)은 2026년 4월 28일 개정(법률 제21600호)으로 삭제되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은 법률·시행령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고시가 정하며, 현재 고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채무자가 매월 내야 할 양육비 채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급한 돈은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서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득 요건 삭제는 개정 법률(제21600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이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이므로, 10월 28일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10월 29일 이후에 결정되면 소득 요건 없이 판단됩니다. 양육비 채무는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말로만 약속한 양육비는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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