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손주를 볼 수 없게 됐어요. 할머니인 제가 법원에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가족 · 26.08.25
Q. 이혼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손주를 볼 수 없게 됐어요. 할머니인 제가 법원에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자녀를 키우지 않던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2016년 12월 신설)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는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손주를 키우지 않던 아들이 사망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권이 있다고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조부모의 청구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아들)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아들이 손주를 직접 양육하던 쪽이었거나, 아들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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