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이름으로 된 현수막이 사거리마다 몇 개씩 걸려 있는데, 정당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9.22
Q. 정당 이름으로 된 현수막이 사거리마다 몇 개씩 걸려 있는데, 정당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 아무 데나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신고·표시 금지 규정에서 빠지지만, 읍·면·동마다 2개 이내, 10㎡ 이내, 15일 이내 같은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하고, 요건을 어기거나 기간이 끝난 현수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등을 명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는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활동으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허가·신고(제3조)와 금지·제한(제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현수막은 단서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읍·면·동별로 2개 이내(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이면 1개 추가)로 걸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나 소방시설 송수구 등에서 5m 이내인 곳에는 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크기는 10㎡ 이내, 게시 기간은 설치일을 포함해 15일 이내이며, 정당 명칭·정당 연락처·설치업체 연락처·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야 하고,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CCTV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전봇대·가로등 기둥에는 2개 이내로만 걸 수 있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건널목·횡단보도 10m 이내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아래쪽 끈은 2m 이상) 높이에 달아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요건을 어긴 현수막과 기간이 끝났는데도 신속히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법 제8조 제2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자 등에게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 의무), 불법 현수막은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절차 없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1항 — 재량).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적용 배제는 ① 정당이 ②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으로 ③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④ 비영리 목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법 제8조 제1항 각 호 모두에 붙는 「표시·설치 기간 30일 이내」라는 전제 위에 현수막은 다시 15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정당이 아닌 개인·단체가 건 현수막은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현수막과 같은 신고·금지 규정을 받습니다. 개수는 읍·면·동 단위로 세므로 같은 동 안에서 사거리마다 여러 개가 걸려 있다면 요건을 넘었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없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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