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이 남의 땅에 둘러싸인 맹지인데 옆 땅을 지나다닐 권리가 있나요? 통행료도 내야 하나요?

앵무새님 · 🏠 부동산 · 26.09.24

AI 합불 판정

Q. 제 땅이 남의 땅에 둘러싸인 맹지인데 옆 땅을 지나다닐 권리가 있나요? 통행료도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나가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옆 땅을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생긴 맹지라면 상대방 땅을 보상 없이 통행합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공짜 통행권」이 아닙니다. 판례는 통행로의 폭을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기준으로 당연히 정하지 않고 현재의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로 정하며 장래 이용 계획까지 대비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로 개설·유지 비용도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땅이 생겼다면 민법 제220조에 따라 다른 분할자나 양도 당사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 맹지를 사들인 주택조합이 200세대 아파트 건축에 필요하다며 이웃 아파트 부지에 폭 6m 통행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건축의 객관적 가능성이 낮고 이미 준공된 옹벽까지 헐어야 하는 점을 들어 옹벽 바깥 부분만 통행로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참을 소극적 의무만 지고 통로 개설·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며, 통행지 소유자에게 배수로 철거까지 명한 원심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이미 쓸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하는 형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제220조의 무상 통행은 직접 분할하거나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뒤 땅을 산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상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실생활 팁

먼저 통행 위치·폭·보상액을 옆 땅 소유자와 협의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협의가 안 되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데, 통행할 장소와 방법을 도면 등으로 특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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