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이 남의 땅에 둘러싸인 맹지인데 옆 땅을 지나다닐 권리가 있나요? 통행료도 내야 하나요?
앵무새님 · 🏠 부동산 · 26.09.24
Q. 제 땅이 남의 땅에 둘러싸인 맹지인데 옆 땅을 지나다닐 권리가 있나요? 통행료도 내야 하나요?
👉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나가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옆 땅을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생긴 맹지라면 상대방 땅을 보상 없이 통행합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공짜 통행권」이 아닙니다. 판례는 통행로의 폭을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기준으로 당연히 정하지 않고 현재의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로 정하며 장래 이용 계획까지 대비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로 개설·유지 비용도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땅이 생겼다면 민법 제220조에 따라 다른 분할자나 양도 당사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이미 쓸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하는 형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제220조의 무상 통행은 직접 분할하거나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뒤 땅을 산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상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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