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토론방에 '곧 상장폐지된다'는 확인 안 된 소문을 올렸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펭귄님 · 💳 금융 · 26.09.26

AI 합불 판정

Q. 주식 종목토론방에 '곧 상장폐지된다'는 확인 안 된 소문을 올렸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팔거나 시세를 움직이려는 목적으로 올렸다면 부정거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런 목적이 없었더라도 주가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풍문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융위원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제443조 제1항 제9호).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이익의 6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려고, 또는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확인되지 않은 상장폐지설을 올렸다면 이 형벌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는 풍문을 유포해 상장증권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며, 금융위원회는 5억원 이하(이익 등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29조의2 제4항). 이 과징금은 개인에게도 부과되는 행정제재로 형벌이 아니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2항, 제443조(벌칙) 제1항 제9호,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2항 제4호,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4호·제2항·제4항

조건/예외

형벌과 과징금을 가르는 것은 매매·거래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글을 올리기 전후로 그 종목을 사고팔았는지, 공매도나 저가 매수를 계획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공시·거래소 공지처럼 이미 공개된 사실을 출처와 함께 옮긴 글은 풍문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벌 조항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 이하(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제429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78조는 주식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항은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 적용되고, 가상자산 시세에 관한 소문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확인되지 않은 상장폐지·부도·횡령설은 올리지 말고, 이미 올렸다면 삭제하세요. 종목 이야기는 공시시스템이나 거래소 공지로 확인된 내용만 출처와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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