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인 제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돌고래님 · 💳 금융 · 26.09.25
Q. 주택연금을 받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인 제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가입 당시부터 혼인관계였던 배우자라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집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채무 인수를 마쳐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 제1항은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8조의2가 그 사유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 인수를 마치지 않으면 이행청구 사유가 됩니다. 거꾸로 말해 이 두 가지를 기한 안에 마치면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이행청구 사유가 생기면 연금 지급이 끝나고 정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요건만 빠지고, 6개월 이내 채무 인수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가입 뒤에 혼인한 배우자는 승계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그 자체로 이행청구 사유입니다(제2항 제1호).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 참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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