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직거래하고 물건을 넘긴 뒤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돌고래님 · 💻 온라인 · 26.07.29
Q. 중고거래로 직거래하고 물건을 넘긴 뒤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 개인간 직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물건에 하자가 없다면 단순변심을 이유로 한 환불 요구는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만나 거래하는 중고 직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이미 성립·완결된 계약이므로, 물건을 넘긴 뒤 구매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매자가 환불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물건의 결함을 알면서 숨겼거나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어, 이 경우는 단순변심과 구분됩니다. 반복적·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사실상 사업자로 취급되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물건에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하자나 설명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단순변심과 달리 환불 요구가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로 취급되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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