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나요? 제가 따로 살아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9.28
Q. 중증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나요? 제가 따로 살아도 되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버지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요건을 갖춘 차 1대의 취득세·자동차세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따로 두면 공동명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대상은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공동명의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의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만 가능하며,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제17조 제3항). 이 감면은 최소납부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어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어도 85%가 아니라 전액 면제됩니다(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추징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감면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등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고, 실제로 함께 살아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면제는 먼저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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