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키오스크로만 체크인하는 무인텔을 운영하려 합니다. 손님 나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9.18

AI 합불 판정

Q. 직원 없이 키오스크로만 체크인하는 무인텔을 운영하려 합니다. 손님 나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무인텔도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사자를 두거나,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그 진위를 지문·안면대조 같은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의무 위반 자체의 벌칙은 없지만, 확인 없이 운영하다 청소년 혼숙이 생기면 청소년인 줄 몰랐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은 숙박업 업주가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남녀 혼숙 등 제30조 제8호의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그 설비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지문대조·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생년월일만 읽는 키오스크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신분증 진위를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제29조 제3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확인을 못 해 청소년 남녀 혼숙이 생기면, 행정처분은 업주가 청소년임을 몰랐더라도 내려질 수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제58조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혼숙을 받아들인 경우(미필적 고의 포함)에 문제되는데, 판례는 겉모습 등으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한 뒤에만 혼숙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3항·제4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8호,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제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 나이를 확인할 종업원을 두지도,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설비를 갖추지도 않은 무인텔에서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혼숙한 사건입니다. 용인시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하자(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의 과징금 갈음 제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지만, 갈음 여부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재량입니다) 원심은 업주 측이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청소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혼숙하게 한 영업행위에 해당하고, 나이 확인 종사자나 설비 없이 운영한 이상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4항). 특정 키오스크가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전자식별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설치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판례처럼 종사자도 설비도 없이 운영하다 혼숙이 생기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설비를 갖추기 전이거나 기기가 고장 났을 때는 종사자를 배치해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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