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커플이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여줘서 모텔 방을 내줬는데 혼숙으로 적발됐습니다. 숙박업 처분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9.17

AI 합불 판정

Q. 청소년 커플이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여줘서 모텔 방을 내줬는데 혼숙으로 적발됐습니다. 숙박업 처분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 면제는 행정처분에만 적용되고, 청소년 보호법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청소년 남녀 혼숙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통보되면 구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차 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5년 2월 28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정해 면제를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① 위조·변조·도용으로 몰랐던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②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③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①·②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제외) 면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면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고,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의 형사책임은 수사·재판에서 고의가 있었는지로 따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제8호·제2항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제1항·제2항·제3항,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8호,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제5호

조건/예외

면제 요건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문언상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뒤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면 ③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이며,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식당의 청소년 주류 제공 면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개 제도로, 조문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실생활 팁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지워지기 전에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면제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확인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진술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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