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커플이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여줘서 모텔 방을 내줬는데 혼숙으로 적발됐습니다. 숙박업 처분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9.17
Q. 청소년 커플이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여줘서 모텔 방을 내줬는데 혼숙으로 적발됐습니다. 숙박업 처분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 면제는 행정처분에만 적용되고, 청소년 보호법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청소년 남녀 혼숙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통보되면 구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차 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5년 2월 28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정해 면제를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① 위조·변조·도용으로 몰랐던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②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③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①·②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제외) 면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면제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고,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의 형사책임은 수사·재판에서 고의가 있었는지로 따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면제 요건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문언상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뒤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면 ③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이며,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식당의 청소년 주류 제공 면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개 제도로, 조문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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