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떠드는 아이 손바닥을 때렸는데 이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물개님 · 🎓 교육 · 26.07.28
Q.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떠드는 아이 손바닥을 때렸는데 이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6개월 이하 징역·7천500만원 이하 벌금(교사 가중 상한)
👉 교사가 손바닥을 때려 신체적 고통을 주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돼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7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중등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여서,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등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은 학생생활지도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쓰지 못하게 하므로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 체벌 금지 조항이던 같은 영 제31조 제8항은 2023년 6월 27일 삭제됐지만 같은 날 신설된 제40조의3에 같은 취지가 들어갔습니다. 학교 징계 절차와 형사상 아동학대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히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접촉인지, 상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는지에 따라 학대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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