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입사 전에 회사가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여우님 · 💼 직장 · 26.08.11
Q.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입사 전에 회사가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법원(하급심)은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종 합격(채용내정) 통보와 입사 서류 제출 등으로 회사와 지원자 사이에 입사일을 취업 시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하급심 판결 — 아래 조건 참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취소라면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을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러므로 '아직 출근 전이니 회사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당한 취소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임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행정 구제의 문제로, 취소 자체에 대한 벌금·과태료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용 취소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서류 허위 기재, 채용 결격사유 발견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취소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4조·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민법의 고용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었다면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취소는 무효로 다툴 수 있지만(하급심인 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 상시근로자 4명인 회사가 계약기간 12개월로 채용내정한 사람을 6일 만에 취소한 사안에서 무효로 보고 계약기간 임금 지급을 명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회사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1개월(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당기 후의 1기)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본 사례로 하급심인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이 있습니다 — 졸업 후 입사를 조건으로 산학장학생을 모집한 회사가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 서류까지 받은 뒤 외환위기 구조조정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입사예정일을 취업 시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효로 보고 종업원 지위 확인과 입사예정일부터의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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