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보호소에 갇히면 최대 얼마 동안 있어야 하나요? 풀려날 방법은 있나요?

다람쥐님 · 🌏 외국인 · 26.10.07

AI 합불 판정

Q. 출입국 외국인보호소에 갇히면 최대 얼마 동안 있어야 하나요? 풀려날 방법은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2025년 6월 1일 시행 개정법상 처음 2개월, 그 뒤 외국인보호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씩 연장해 총 9개월이 상한이고, 난민인정 신청·소송으로 송환이 늦어지거나 중대범죄 사유가 있으면 총 20개월까지입니다. 상한을 넘거나 연장 승인을 못 받으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해제·일시해제는 재량입니다.

외국인보호소 보호기간은 헌법재판소의 2023.3.23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2025.6.1 시행)이 정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2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고(제63조 제1항), 송환 비협조 등으로 2개월이 지나도 송환할 수 없으면 매 3개월 범위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 연장하되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63조 제2항 본문). 9개월이 지나도 송환할 수 없고, 강제퇴거명령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나 관련 소송으로 송환이 지연됐거나, 국가보안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나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을 범했거나, 살인·강간·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총 2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2항 단서). 「기한 없이 갇힌다」는 개정 전 법 이야기입니다. 풀려나는 길은 넷입니다 — 상한을 넘거나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관서장은 보호를 해제하여야 하고(제63조의2 제1항·제2항), 다른 나라가 입국을 거부하는 등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되면 해제할 수 있으며(제63조의2 제3항), 처음 2개월 보호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제55조, 제63조 제5항)가 있고, 2천만원 이하 보증금·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인 보호의 일시해제(제65조)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제1항·제2항·제5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조건/예외

위 기간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의 보호(제63조) 기준입니다. 그 전에 강제퇴거 대상인지 심사하려고 보호하는 기간은 별도로 10일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관서장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1항). 의무 해제는 상한 초과와 연장 승인 미획득(제63조의2 제1항·제2항) 두 경우뿐이고, 송환 불가에 따른 해제(제63조의2 제3항)와 관서장 직권 일시해제(제65조 제1항)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신청한다고 반드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일시해제를 결정하면 관서장은 일시해제하여야 합니다(제65조 제2항·제3항). 해제할 때는 주거 제한·정기 보고·신원보증인 지정·보증금 납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제63조의2 제4항), 도주하거나 그 조건을 어기면 다시 보호될 수 있으며(제63조의3 제1항), 이 재보호 기간은 종전 보호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새로 셉니다(제63조의3 제3항). 심사청구를 정한 제55조는 제63조 제1항의 보호에만 준용되고 제2항의 연장 보호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제63조 제5항).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보호가 2개월을 넘으면 연장에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이 있었는지, 총 보호기간이 9개월(예외 20개월)에 이르렀는지 날짜를 세어 두세요. 일시해제를 신청할 때는 머물 주거지와 신원보증인, 보증금 마련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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