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의무를 유예받으면 아이 학적은 어떻게 되나요? 정원외 관리가 제적이나 퇴학과 같은 건가요?
고슴도치님 · 🎓 교육 · 26.09.06
Q. 취학의무를 유예받으면 아이 학적은 어떻게 되나요? 정원외 관리가 제적이나 퇴학과 같은 건가요?
👉 정원외 관리는 학적을 지운 제적·퇴학이 아니라 학적을 둔 채 정원 산정에서만 빼는 처리이고, 의무교육 중인 초·중학생은 애초에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이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등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정원외 관리는 학적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학급 정원을 계산할 때만 제외하는 학적 관리 방식입니다. 게다가 초ㆍ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초등학생ㆍ중학생에게 퇴학 처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학교는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또는 장기결석 학생의 새 학년도가 시작될 때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보호자에게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정원외 관리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구체적인 처리는 학칙으로 정해지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제적ㆍ자퇴ㆍ퇴학이 가능하고, 이 경우 학교장이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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