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를 거절했다가 손님이 신고했습니다. 이러면 카드 가맹점 계약이 끊기나요?

고슴도치님 · 🏪 자영업 · 26.09.02

AI 합불 판정

Q. 카드 결제를 거절했다가 손님이 신고했습니다. 이러면 카드 가맹점 계약이 끊기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손님 신고만으로 바로 계약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결제 거절 사실에 관해 세무관서가 카드사에 서면통보를 하면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별도로 결제 거절 자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등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해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카드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6조의18은 제1호에서 제19조 제4항·제5항 또는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제19조 제1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20조 제1항 위반 사실에 관해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를 듭니다. 결제 거절(제19조 제1항)은 제1호의 형 선고 사유 목록에는 없고 제2호에만 있으므로, 시행령 문언상 결제 거절로 해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세무관서의 서면통보가 카드사에 간 때입니다. 다만 법 제21조 자체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해지 사유의 예로 들고 있어, 결제 거절로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해지 의무가 생기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거나(제19조 제4항) 명의를 빌려주는 등(제19조 제5항) 위반은 시행령상으로도 형 선고가 해지 사유입니다. 이와 별도로 결제 거절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4호의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제1호·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4항 제4호

조건/예외

해지는 카드사의 의무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생기는 의무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통보 주체는 세무관서(제2호)와 금융위원회(제2호의2, 단말기 등록 위반 과태료에 한정)뿐이어서, 손님이 카드사나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법정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손님의 신고가 세무관서의 서면통보로 이어졌는지가 갈림길이고, 카드사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지도 변수입니다. 가맹점 계약서(약관)에 이와 다른 해지 사유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함께 보세요. 카드 거절 신고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은 세법 영역으로 이와 별도입니다.

실생활 팁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카드 결제를 받고,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알려 두세요. 카드사나 세무관서에서 연락이 오면 거절 경위와 이후 시정한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카드 거절 신고 가맹점 해지카드 가맹점 해지카드 거절 신고가맹점 계약 해지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